원희룡 “출범 100일 내 250만가구 로드맵 제시…‘부동산 신분제’ 타파”

뉴스1

입력 2022-05-16 14:39 수정 2022-05-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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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5/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수년간 가격이 상승한 집값을 두고 신분제에 비유하며 이를 타파하겠다고도 피력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50만 가구 로드맵, 구체적 계획 제시…규제완화 공약대로”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이 신분이 됐다”며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선 있을 수 없다”며 “집 없는 사람이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청년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부동산 시장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C-ITS 등 중점 추진…스타트업 지원”

원 장관은 교통 분야에서는 ‘미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토부 조직을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구조로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며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 시티,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청년들을 만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다.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직원들을 향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 활발히 소통하며 열린 부처를 만들고 싶다”며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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