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되는 노동시장…취업자 20%는 노인, 청년보다 181만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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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6 08:50:00 수정 2022-05-16 0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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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4/뉴스1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임과 동시에 2010년 무렵과 비교해 2배로 급증한 결과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도 격변을 거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15% 미만으로, 두 연령층의 취업자 수 격차는 181만4000명에 달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8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인 2807만8000명의 약 20.8%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6만5000명 증가했다. 그중 60세 이상 연령층의 증가 폭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42만4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대비 고령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에 다다르게 됐다.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75% 증가한 결과다.

전체 취업자 대비 고령-청년 취업자 비중 추이.
최근 10년간 고령 취업자 비중 변화(4월 기준)를 살펴보면 Δ2011년 11.9% Δ2012년 12.6% Δ2013년 13.2% Δ2014년 13.6% Δ2015년 14.0% Δ2016년 14.7% Δ2017년 15.3% Δ2018년 16.1% Δ2019년 17.3% Δ2020년 18.6% Δ2021년 20.2%로 매해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 비중은 지난달 14.3% (401만8000명)로 고령층의 약 70% 수준으로 계산됐다.

두 연령층 간 취업자 수 격차는 181만4000명이었다. 1년 전 격차인 157만6000명보다 23만8000명 확대됐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가 18만6000명 늘었지만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은 42만4000명 늘어나면서 두 연령 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층 취업자가 급증한 데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60살 이상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확대 영향까지 더해지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며 “30·40대는 최근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되며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산업 전환 등으로 40대 고용률은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70세를 넘은 나이에 일하는 사람도 늘었다. 지난달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7000명 증가한 173만20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고령 취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들을 정부가 만든 직접 일자리에 취업시키기보다는 질 좋은 민간 일자리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 60세 이상은 법정 정년을 지난 나이로, 현재로선 근로 조건이나 고용 안정 면에서 이전 직장보다 좋지 않은 곳에 재취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 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Δ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Δ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Δ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 강화 등에 나섰다.

문제는 신설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전체 예산 규모가 54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직전 3년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10만원(분기별 30만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한다.

한 달 10만원 수준은 안 그래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유인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8월 노동리뷰에 실은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서 “이직한 중고령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상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나,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대폭 축소됐다”면서 정년제 실시 여부와 별개로 장기 근속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도입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직무재배치와 근무형태의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의 논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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