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초과세수 전망에… 野 “오차 진상조사” 與 “文정부서 추계”

세종=박희창 기자 , 권오혁 기자

입력 2022-05-13 03:00:00 수정 2022-05-13 0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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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사상최대 추경]
작년 사상최대 오차 냈던 기재부, 예산편성 9개월만에 또 수정
법인세-부동산 관련 세금 늘어… 일각 “경기 불확실성 감안해야”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냈던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9개월 만에 53조 원 더 늘려 잡았다. 2년 새 11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까지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인 396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53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데는 올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이번 세수 추계 수정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시한 수치로 올해 세수가 이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44조3000억 원이다. 나머지 9조 원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추산대로 세수가 계속 잘 걷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세수 오차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 온 것인지, 재정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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