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원 지급

세종=최혜령 기자 , 세종=박희창 기자 , 홍수영 기자

입력 2022-05-13 03:00:00 수정 2022-05-13 0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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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사상최대 추경]
尹, 첫 국무회의서 59조 추경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59조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추경보다 24조3000억 원 많고, 당초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추경 규모 ‘33조 원+α’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는 공감을 받고 있지만 6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집행되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대 1000만 원
이번 추경안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투입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51만 곳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이다.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중기업도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연 매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도 △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액도 기존 100만∼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내세웠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추경을 발표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오히려 정부가 밝힌 추경안보다 더 많은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 올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추경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 현금성 지원을 늘렸다가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중 일부 가구에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하는 쿠폰도 119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추경안은) 민생 안정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전 지출(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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