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尹정부 첫 추경…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시작

뉴시스

입력 2022-05-12 05:10:00 수정 2022-05-12 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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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당정 간 의견 조율에 따라 역대 최대인 ‘33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약 37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이게 된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16일부터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한 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업종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발표한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인수위는 54조원의 손실보상 추계액을 기반으로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이번 추경안에는 일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두터운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으로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 돌아갔고, 이번에 600만원을 더하면 일부 업종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주어지는 셈이다.

인수위의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불만을 제기하자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서 600만원+α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현재 50만원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빠졌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에서는 새로 포함된다.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구체적인 지원액은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 정부에서 항목별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원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추정된다. 재원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다. 30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다 쓰는데도 나랏빚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올해 정부 총수입은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1차 추경 때 총수입은 553조6000억원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2년 연속 기록적인 수준의 국세수입(세수) 추계 오차를 내게 됐고, 이에 따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힌 바 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 이외에 기존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도 재원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모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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