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되면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됐을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최소한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시혜를 베풀 듯이 대기업 선의에 기대하는 조정원자재가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 단초는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발생했는지 약정서에 넣어야 하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원자재 상승과 같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위험의 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지어야 하는 많은 상황을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와 같은 미온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의 가장 숙원 사업인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조달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유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공급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변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는 좀 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