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담대, 저리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강유현 기자

입력 2022-05-11 03:00:00 수정 2022-05-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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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3차 버전
이번주 발표 추경에 반영 계획


정부가 서민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는 2015년, 2019년 두 차례 나온 ‘안심전환대출’의 3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대출상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이번 주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나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대출 등을 대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가입자는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했다.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그간 주택가격이 올라 주택가격 가입 기준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사업 규모를 20조 원으로 잡았지만 2주간 대출 신청 금액이 73조9000억 원이나 됐다. 이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별됐다. 결국 주택가격 최종 커트라인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돼 탈락한 신청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0.5%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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