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해, 민간 자율기구로 노력”

뉴스1

입력 2022-05-10 11:14:00 수정 2022-05-10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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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News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플랫폼 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공존과 공생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기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의 골목상권 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입법 규제보다 민간 자율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존폐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정부가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온플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입법 규제보다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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