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공공기관 10만여명 정규직 전환, 한전 최다… 勞勞 갈등-취준생 반발 이어져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0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일 많았고,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순이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370곳(부설 20곳 포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0만1720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 인원(현원)이 41만4524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4.5%에 이른다.

기간제 직원보다 파견과 용역 등 소속 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전일제와 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103명이었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의 비정규직 전환 인원은 7만7617명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82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894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했다.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았던 한전(8259명)은 2017년 말과 지난해 말을 비교할 때 자회사 인원이 0명에서 7013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노사 갈등과 노노(勞勞) 갈등, 취업준비생 반발 등도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이었던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인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