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 됐다

전체 정규직의 24.5%

2018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공동투쟁단 기자회견에서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최성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0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일 많았고,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순이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부설 20곳 포함)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0만1720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 인원(현원)이 41만4524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4.5%에 이른다.

기간제 직원보다 파견과 용역 등 소속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전일제와 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103명이었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의 비정규직 전환은 7만7617명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82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894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했다.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았던 한전(8259명)은 2017년 말과 지난해 말을 비교할 때 자회사 인원이 0명에서 7013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노사갈등과 노노(勞勞) 갈등, 취업준비생 반발 등도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이었던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인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