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이번주 후반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35조원 안팎 될 듯

업체당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특고-법인택시기사도 지원 추진

새 정부가 이번 주 후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저소득층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10일 이후, 이번 주 후반에 2차 추경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다.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공약했지만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약 17조 원이 이미 지원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에서 1차 추경과 별도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하려면 적자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모를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1000억 원 안팎 규모로 2차 추경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일 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인수위가 추산한 2020∼2021년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54조 원이다. 이에 대해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 원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조5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특고,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책도 거론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및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