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6곳 시총, 中텐센트 3분의1…규제개혁 시급”

경총 “과도한 규제 탓 경쟁력 잃은 신산업…규제개혁 통해 혁신 환경 조성해야”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한국 신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3대 신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기업 6곳의 시가 총액 합계가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 시가 총액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6개사 시가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 원인 반면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630조4000억 원에 달한다. 아마존(1857조5000억 원), 구글(1971조6000억 원), 메타(705조3000억 원)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땐 격차가 더 커진다.

또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도 한국 기업은 12개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1051개)의 1.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먼저 산업을 육성한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지만 한국은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금지국은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선진국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 산업에서는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시행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별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력한 망분리, 개인정보보호, 금융규제 등으로 국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토스, 두나무 등 2개에 불과해 미국(112곳), 영국(26곳), 중국(8곳) 등에 크게 뒤쳐진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3대 신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 민간 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先) 산업 육성 환경 조성 △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