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폭 관리해야”

‘최장수 경제부총리’ 이임 간담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며 국가채무 관리 지표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늘 기준으로 50.1% 정도 되는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오름세 기울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치권과 번번이 부딪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7차례 추경은 기업과 국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실책’ 평가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3년 5개월간 장관을 맡아 기재부 출범 이후 ‘최장수’ 장관 기록을 갖게 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