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상승에 착공·준공 모두 감소…“아파트 분양 늦어질 가능성”

뉴스1

입력 2022-05-04 13:04 수정 2022-05-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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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자료사진) 2020.6.15/뉴스1

올해 1분기 주택을 포함해 착공·준공 실적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 원자잿값 상승 여파로 공사가 지연된 여파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착공은 면적 기준 2602만1000㎡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동수는 3만4726동으로 같은 기간 14.4% 줄었다.

건축 준공도 올해 1분기 면적 기준 2637만2000㎡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축소했다. 동수로도 같은 기간 7.7% 줄어든 3만5716동을 기록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착공·준공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8만410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8% 떨어졌다. 준공 실적 역시 전국 7만8524가구로 같은 기간 16.8%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가 연기된 여파라고 설명한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 인허가 실적이 감소했던 점과 함께 일각에선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자잿값의 경우 철 스크랩(고철)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중순 1톤당 72만1000원으로 지난해 12월 61만3000원에 비해 17.6% 정도 상승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달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1톤당 7만8800원에서 15.2% 오른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업계는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며 공사중단(셧다운)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 3월 공사 계약금액 20%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감행한 바 있으며, 현재 지역별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자재난이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이나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원자잿값 상승과 과거 인허가 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재난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정책 방향에도 부정적”이라며 “분양가 등 수익성 문제로 아파트 등의 분양이 늦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후분양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에는 분양가를 확정해 분할 납부하는 수요자나 미리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건설사 모두 선분양제를 원했는데, 현재는 후분양제로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잿값 상승으로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을 6월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잿값 상승이) 분양가나 시중 부동산 가격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해상충의 문제인 만큼 조합원이나 시공사, 일반분양자 등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쩡부가 이들 사이에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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