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완화 3종 세트에도… 물가잡기 효과는 의문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일반 주유소 24%만 가격 내려
“물가 외부변수 커 정부대책 한계”

뉴스1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와 ‘원자재 할당 관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물가는 국내 요인보다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2일 기준)은 시행 전날(지난달 30일)보다 L당 30.1원, 경유는 15.7원 떨어졌다. 알뜰주유소와 직영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은 100% 판매 가격에 반영됐다. 하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그쳤다. 일반 주유소는 재고를 소진한 뒤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1∼2주 뒤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재고가 소진됐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한 주유소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네온·지온·크립톤(5.5%), 알루미늄스트립(8%) 등 수입관세를 0%로 내렸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은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납사(나프타)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인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기 위축, 외환위기 우려가 있어 뾰족한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