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거액 특허료 논란에 “법-절차 다 지켜”

[인사청문회]
원광대 재직때 R&D 예산받아 출원… 민주 “개인이 다 받는건 아니지 않나”
이상민 후보자, ‘딸 아빠찬스’ 반박… 尹호칭 관련 질문에 “동문회선 형님”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위쪽 사진)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호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들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종호 후보자가 받은 거액의 특허료, 이상민 후보자 딸의 ‘아빠 찬스’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종호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당시 KAIST와 공동 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을 파고들었다. 양 의원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인이 특허 출원료를 다 받으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법과 절차를 다 지켰고 수익이 저뿐만 아니라 KAIST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해 인텔,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0년여 동안 부부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사실을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주택을 살 때 부인 지분을 40%로 한 것은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세무에 지식이 없다 보니 지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배우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상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 딸의 인턴 경력 등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아빠 찬스’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 활동을 했고, 이 후보자가 일했던 법무법인 율촌과 외국계 제약사 등에서 인턴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미 딸이 대학교에서 정치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학문적 호기심으로 스스로 (국회에 자리를) 마련해 간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율촌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오픈된 체험 활동”이라고 했다.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사과했고,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로펌에서의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석에서 어떻게 호칭하느냐”고 묻자 “동문회나 그런 데서는 당연히 ‘형님’ 이렇게 했었다”고 답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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