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많아…논의할 필요있어”

뉴스1

입력 2022-05-02 22:02:00 수정 2022-05-02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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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등 여러 곳에서 업종 별 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의원시절이던 2020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986년 최초로 최저임금을 도입할 때 최저임금 차등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했다가 2년 만에 철회했다”면서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임금 격차 심화 등의 경험에 의해 없어졌는데, 30년 이상 지나서 오래 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결정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35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 환경이 바뀌었다.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여러 변화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찬반 논쟁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하고 논의할 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 적용이 가능한 지 살펴보고, 전문가 소견과 현장 수용성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직 도입은 이르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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