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SR 골격 유지… 생애 첫 주택 LTV는 완화”

[인사청문회 오늘 개막]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엔 신중론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추진 의사

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DSR 규제를 전제하면 LTV를 풀어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늘지 않는다’는 인사 청문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80%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주택가격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에서는 0%다.

추 후보자는 다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도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 헐값 매각, 과정의 적정성, 예외 승인 적정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이었고 2012년 매각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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