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초부터 연금개혁 드라이브…‘연금개혁위’ 설치하고 공론화
뉴스1
입력 2022-04-29 17:07 수정 2022-04-29 17:08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갈 시기가 다가오는 연금 제도를 손보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구가 새 정부에 설치된다. 논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역대 정부들과 달리, 정권 초기부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개혁)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2030세대의 연금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안 위원장도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게 된다”며 “이는 출산율을 1.3정도로 가정해서 만든 것인데, 출산율을 0.8명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시간 싸움’이 됐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이른바 모수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저항도 예상된다.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위를) 대통령에게 두는 것이 좋을지, 국회 혹은 독립적 제3의 시민사회에 두는 게 좋을지 등 따질 것이 많다”며 “인수위는 일단 연금개혁위를 만들겠다는 방향성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동일연금제’ 추진을 공약한 만큼 연금개혁위에서 이 같은 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앞서 ‘연금 개혁’을 공약했던 역대 정부에서의 연금 개혁이 모두 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다 좌초된 만큼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가 개혁 성공의 조건이 될 전망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연금 개혁 문제는 당선(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도 언급하기 힘든 판도라의 상자”라며 “정권 초기부터 전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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