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인수위 손실보상안 발표…‘600만원 방역지원금’ 유력

뉴스1

입력 2022-04-28 05:40:00 수정 2022-04-28 0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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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7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향후 100일간의 계획이 28일 발표된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부 논의를 종합하면 이르면 5월에는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한 달간 논의 끝에 확정한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이 이날 오후 1시30분에 발표된다. 발표는 안철수 위원장이 맡았다.

공개될 내용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패키지 지원으로서 소상공인 1명당 6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금과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의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현금 지원이 600만원 수준으로 검토된 이유는 기존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곳당 400만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지급할 600만원을 더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된다.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준수에 따른 실질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기존 80~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만일 법정 손실보상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높아지면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합쳐서 최소 7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새 정부 출범 뒤에 이뤄지는 셈이다.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이 다음 달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추진 체계는 앞선 수차례의 지급 경험 덕분에 이미 완성돼 있다. 앞선 지원금 대부분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직후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금융·세제 지원안도 담기게 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손실보상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이다.

여기엔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옮기고 이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이 가장 먼저 검토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에는 새 정부가 출범 직후 국회로 제출할 2차 추경안 규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경 규모는 이번 손실보상안에 맞춰 새 정부와 재정 당국과의 협의 아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차 추경안 규모가 33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는다. 현 정부가 올 초 추경으로 17조원을 편성한 만큼, 2차 추경 33조원을 더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을 맞출 거라는 전망이다.

발표 뒤엔 보상안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현금 지원 등 일부 보상의 경우, 추경안 편성과 국회 통과, 정부 집행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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