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내라”는 구글, 올해 4100억원 더 챙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한다면 올해 국내에서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거둘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非) 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구글이 거두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산출됐다. 즉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국내 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4138억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산출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 결제정책을 시행했다. 이전까지 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글의 정책 변화로 30% 수수료를 내는 인앱결제와 최대 26% 수수료를 내는 제3자 결제방식만이 허용됐다.

이후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구글 정책에 맞춰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네이버웹툰이 약관을 개정하는 등 가격 인상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이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