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文대통령, 세제 통해 부동산 잡는다고 전제한 게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9/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제를 통해서 특정 지역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전제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고 본다”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고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부작용이 크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집중 문제나 금융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미시정책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의 LTV 완화 방침에 대해선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하거나 실수요자에게는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근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