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안보, 평상시 총리실서 맡고 위기땐 즉각 안보실이 관리”

최혜령 기자 , 조아라 기자

입력 2022-04-19 03:00:00 수정 2022-04-1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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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
경제안보 위기징후땐 안보실 대응… 정관재계 인사들과 간담회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 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경제가 곧 안보”라며 경제 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 사안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국제포럼(SFIA)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포럼 회원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글로벌 복합리스크에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평상시 경제안보 이슈는 국무총리실에서 대응하되 위기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대통령이 즉각 국가안보실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ESC)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자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국제포럼 주최 정책간담회 참석



통합적 경제안보 TF 설치 요구에 “경제안보 시대 철저히 대비할 것”
글로벌 공급망-핵심기술 보호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드러내
최태원 “반도체 등 공격적 확장하고 ‘규제 샌드박스’ 확 넓혀 운영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정·관계, 재계, 학계 인사들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핵심 기술 보호 등 경제 안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 당선인이 드러낸 구상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 안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신흥안보위원회(ESC)에 맡기되 위기 징후 포착 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즉각 개입해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국제포럼(SFIA)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 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1986년 창설된 서울국제포럼은 외교안보·통상정책 관련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도 회원이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경제 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제 입장”이라며 “새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23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일일이 메모하며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평상시 경제 안보 이슈는 신흥안보 대응 차원에서 총리실에서 다루고 대통령이 위기 징후가 포착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국가안보실이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실(가안)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개편안을 짜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 관련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타이밍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우리는 낀 국가지만 수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가진 것을 공격 무기로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조선, 화학 등의 분야를 보다 공격적으로 확장해 ‘공수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확 넓혀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지금 한국의 생산성이 너무 낮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식으로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저출산 완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의 초점을 저출산으로 인해 빌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국정운영의 큰 자산”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에 오늘의 제언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국제포럼 회장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참석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 대한 여러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윤 당선인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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