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한 인수위, 이번주 ‘부동산 정책’ 본격화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2022.4.10/뉴스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주 새 정부 출범 즉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공시가격 문제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온 주택공급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 정부 출범 즉시 개정”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18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대변인실은 지난 주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달 말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수위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도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해 투기 방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4/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같은 세대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인수위와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여부를 중점 검증하는 한편,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외국인이 고가·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소득 탈루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부터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공시가격 등 거론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더욱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지난주까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해 각종 현안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발표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인수위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돼 취합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인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정책부터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대책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수위 산하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 실행 TF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공급 물량 가운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 우선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일선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만큼,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토부 측도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매년 3%씩 올라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공약은 비교적 후순위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원 후보자는 지명 당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