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尹 ‘경제원팀’…고물가·저성장·팬데믹 속 장단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윤곽이 거의 드러난 가운데,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구성하며 ‘경제’에 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고물가·저성장·팬데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된 ‘경제원팀’이 정책을 안정감 있게 이끌 것이라고 보면서도 다양성이나 개혁이 미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직접 인선안을 발표하며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새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실장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교육조사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등 예산 요직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계청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행시 8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정부를 초월해 요직을 거친 ‘엘리트 관료’다.

새 정부 경제수장으로 지목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경부 등을 거쳤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추 후보자는 실물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경험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으로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유력하다. 역시 기재부 출신인 최 전 차관은 행시 29회로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개혁,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실물 정책을 경험했다.

‘경제원팀’으로 불리는 이들은 시작부터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은 ‘고물가’, 경제성장률 전망 3%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저성장’,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산적한 난제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윤 당선인은 ‘고물가·저성장·팬데믹’ 삼중고에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된 ‘경제원팀’이라는 승부수를 꺼내든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안정성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다양성이나 개혁이 미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라는 역할에서 정책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단점은 정부가 하던 것을 바꿔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개혁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호흡을 잘 맞춰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며 “행정부 관료로만 팀이 짜여서 윤 당선인이 강조한 민간 주도 성장이 얼마만큼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원팀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갖는 한계도 있다”면서 “아무래도 배경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추 후보자가 행시 막내 기수인데다가, 한 후보자와 김 실장 모두 경제부총리에 걸맞은 역량을 갖춰 추 후보자가 이들 사이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청와대가 정책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은 국무총리 주재 하에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