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값 상승 따라 불평등 갈등도 누적…‘벼락거지’ 허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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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1 12:56:00 수정 2022-04-11 1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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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자산, 소득, 부동산, 정부 정책 등을 둘러싼 ‘불평등’ 갈등이 해소의 실마리를 차지 못한채 2018년 수준의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갈등은 자산과 소득의 상대적 격차와 분배문제를 근간으로 하는 갈등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21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값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다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이 추가로 크게 누적되는 경향은 없지만 그렇다고 갈등도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하방경직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른 탓에 오고가는 언급의 결이나 규모가 비슷한 영향으로 보인다.

◇갈등지수 2020년 3분기 최고치…‘벼락거지’ ‘영끌’ 신조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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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갈등 유형을 젠더·진영·세대·불평등·일터 등 5개로 나눈뒤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SNS)에서 갈등관련 언급량(버즈양) 데이터를 집계하고 정해진 산식에 따라 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올해 1분기(1월1일~3월15일) ‘불평등 갈등지수’는 누적기준 98.1을 기록했다.(2018년=100)

방법론면에서 직전 4개분기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당분기 해당 갈등 관련 언급량 증감과 긍정언급량 대비 부정언급량 초과유입치 증감을 토대로 분기별 증감지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시기별로 합산해 누적지수를 작성했다. 그중 불평등 갈등이 전체 버즈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다.

종합갈등지수는 5개 유형별 갈등지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각 갈등에 대한 사람의 참여도와 상관없이 각 갈등이 사회에서 갖는 무게나 중요성은 같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분기 전체 언급량이 늘수록, 부정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될 수록 갈등전선이 확산되고 갈등정도도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아래 개요 및 산식표 참조)

추이면에서 2018년을 100으로 했을때 누적기준 불평등 갈등지수는 2019년 1분기 102.2를 기록한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다 2020년 3분기 106.3을 기록하며 급상승했다. 2020년 3분기 추가된 불평등 갈등은 13.0이다. 공교롭게 일터갈등을 비롯 이 시기 다른 갈등도 크게 증폭돼 종합갈등지수가 분석대상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원인이 됐다.

2020년 3분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가팔라진 시기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기준월 2021년 6월을 100으로 봄)를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20년 5월(88.4)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2020년 12월 기준 93.1까지 올랐다.

여기에 7월 말부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시행하며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높아진 주택가격에 무주택자들이 허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외에 재난지원금 찬반 논쟁, 주식 양도소득세 소액주주 확대 논쟁, 가상자산 과세 논란 등도 불평등과 관련한 갈등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 “진영 가리지 말고 전문가들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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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 불평등갈등지수는 2021년 2분기까지도 100을 다소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통계인 ‘지니계수’가 2020년 약간 개선된 것과 비교했을 때 이채로운 결과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로 2019년보다 0.008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 격차가 줄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사회에서 불평등 갈등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못한 것”이라며 “공급을 제한해 집값은 폭등해서 집 가진 사람은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힘들어졌으니 정책 실패, 정부 실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분기까지 불평등갈등지수는 100이상을 유지한 것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 불평등지수가 주줌한 것은 그이후 문 정부 주택정책이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군데군데 주택가격 하락조짐까지 나타난 영향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불평등 문제가 격차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고려해 이념에 상관없이 전문가들의 폭넓게 활용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보적 시각의 전문가들이 도맡았다 해서 부동산 문제의 답을 찾은 건 아니었다”며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 진영 구분 없이 모두의 지혜, 전문성을 같이 모으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주의자’, ‘작은 정부’ 등이 해답이 안 되는 것을 보수 정부에서 봤고 현 정부에서는 진보적 대응의 여러 한계를 보였던 것”이라며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말고 전문가가 참여시키면서 통합정부를 만들어 가는데서 그나마 기존보다 나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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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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