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부 관리 수순 밟나…공적자금 투입 가능성도

뉴시스

입력 2022-04-09 11:43:00 수정 2022-04-09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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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 퇴짜를 맞은 MG손해보험이 다음 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MG손보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등 여전히 재무 상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경영관리인으로 들어온 뒤 제3자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각마저 실패할 경우, MG손보는 정리되고 기존 계약은 다른 손보사로 이전되는 ‘계약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

또 계약이전 과정에서 MG손보의 계약 가치가 마이너스로 판단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약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실사 완료…순자산 마이너스 재확인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MG손보에 대한 재무실사를 마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실사 결과 MG손보의 순자산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이르는 등 재무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MG손보는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았다. 이어 MG손보는 지난달까지 360억원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불승인 했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이유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여력에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60억원을 지난달까지 마련한다는 약속을 못 지켰다는 점에서,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업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36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이미 지키지 못했다”며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투자확약서’ 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MG손보에 선뜻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지정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MG손보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이미 끝난 상태다.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여부와 상관없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 관리 어떻게…제3자매각·계약이전 유력

금융당국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곧바로 MG손보 경영진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 예보와 금감원이 경영관리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경영관리인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방안은 ▲제3자매각 ▲계약이전 ▲청산 등 총 3가지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경영관리인으로 들어온 뒤 인수의향자가 나타나는 ‘제3자매각’이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는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관리에 들어갔고, 곧이어 인수의향자인 새마을금고에 매각됐다.

물론 제3자매각도 쉽지 않다. 손보사를 인수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주는 신한금융을 제외하고 대부분 손보사를 보유한 상태다.

사모펀드도 추가자금 투입이 부담돼 인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권 중론이다. 오히려 규모가 크고 호실적을 기록하는 롯데손해보험에 관심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제3자매각마저 실패한다면 정부는 ‘계약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MG손보는 정리하고 보유 계약들만 다른 손보사로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다른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계약이전을 꺼릴 수 있다. 보험금 납입은 이미 MG손보에서 끝났지만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여전히 남았다는 점에서다.

실제 2003년 리젠트화재는 청산 과정에서 계약을 이전했는데, 그때 계약이전을 받은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1만~2만%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 가치가 마이너스에 이른다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약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를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산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MG손보뿐 아니라 기존 계약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가장 낮다. 청산이 진행되면 계약자는 예보로부터 보장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실 정리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단 제3자 매각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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