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 교수 절반 “재정확대 최소화해야”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4-08 03:00:00 수정 2022-04-0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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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0명 ‘새정부 경제정책’ 조사
올 2.7% 성장 전망, 정부보다 낮아


경제·경영 전문가 10명 중 3명은 새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긴축’ 또는 ‘균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 중에서도 5명은 ‘재정을 확대하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 중 긴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명(11.0%),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명(20.0%)이었다. 일정 부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101명(50.5%)이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명(18.5%)에 그쳤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등 국가채무는 지난해 전년 대비 120조6000억 원 늘어난 96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7%로 조사됐다. 정부(3.1%),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IMF·3.0%)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계에서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선 응답자의 58.5%가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세 역시 응답자의 65.5%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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