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일원화…퇴직연금은 보완 기능 맡아야”

뉴스1

입력 2022-04-05 16:00:00 수정 2022-04-05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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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 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인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이 Δ재정적 지속가능성 Δ적정성 Δ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해외 사례에 비해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펜션플랜(CPP)을 예시로 들며 “30년 정도 된 국민연금을 현 시점에서 개선하면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CPP는 1966년 도입 이후 1997년 개혁을 거쳐 현재 70년 이상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화를 언급했다. 그는 “재원 마련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보편적 기초연금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5년 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 되는 시점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며 “다만 30년 가입 시 20%를 실현하려면 30~4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정치권이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연금 문제를 세대갈등론으로 접근해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이라는 불신을 조장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접근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비춰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높은 편이 아니며 900조원에 이르는 기금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서 “세대 간 연대 기능을 한다는 점을 정부가 부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보험료 상향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즉각 인상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한계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후세대의 추가 부담을 전제한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면 후세대가 부담할 시점에서 전체적 부담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 인구가 있는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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