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내하도급 대량해고 아니다… 비정규직 직원 정규 채용 추진할 것”

한국GM, 노조와 3차 교섭 통해 정규직 전환 제안
“직접공정 투입 사내하도급 직원 260여명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위해 하도급업체에 계약연장불가 통보
금속노조 “비정규직 대량해고 일방통보” 규탄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채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정상화 발목을 잡아온 비정규직 이슈 해소 차원으로 기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

한국GM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지부 포함) 측과 사내하도급 관련 특별 협의를 제안해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했다. 정식 교섭은 올해 1월부터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3차 교섭에서 한국GM은 현재의 일자리 범위와 불확실성이 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부평과 창원공장 직접공정 근무에 투입된 하도급업체 직원 일부를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지만 채용 규모는 260여 명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제안에 따라 부평과 창원공장 하도급업체 5곳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국GM 특별 발탁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하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0여 명에게 해고 예보 통지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GM의 경우 해당 비정규직 인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위해 하도급업체 측에 계약연장불가예정통보를 전했다고 한다. 하도급업체로부터 해고 예보 통지를 받은 직원은 한국GM 채용조건이 확정 되는대로 부평과 창원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GM 측은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GM 실적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연간 영업손실은 6226억 원에 달했다. 이후 적극적인 경영정상화를 통해 영업손실을 줄였지만 2019년 3323억 원, 2020년 3092억 원 등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비정규직 이슈 해소에 앞장서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정권 변화와 법 해석 차이에 따라 회사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GM은 지난 2012년 실시된 현장관리 감독 결과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하도급 관련 고용노동부 우수 서포터즈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 이번 정권에 들어서 비정규직 1719명에 대한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행정 명령이 나온 상태다. 현재 수십 건에 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불법파견 소송, 고용노동부 명령 등 민사와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GM이 패소할 경우 현 경영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GM과 금속노조 측의 3차 협의 이후에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한국GM이 내놓은 제안이 기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이 제시한 안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전한 계약연장불가예정통보 조치를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일방통보라고 규탄했다.

한국GM 측은 “금속노조와 협의 과정을 통해 경영 상황을 감안해 특정 제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계약연장불가예정통보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절차일 뿐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닐뿐더러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을 둘러싼 비정규직 이슈의 경우 하도급 방식 사업체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의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