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개국 재무차관 만나 “확장정책 정상화 시점 논의해야”

뉴시스

입력 2022-04-02 10:33:00 수정 2022-04-02 10:33:5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정부가 13개국 재무차관 등과 만나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 및 속도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역내 경제 하방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정책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3개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5월 개최될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박일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AMRO는 이 자리에서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교역 감소 등 영향으로 올해 아세안+3 성장률이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팬데믹 전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성장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유지 및 하방 위험 최소화를 위해 회원국 간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AMRO가 제시한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온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 지원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 및 속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운영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한 만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아세안+3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촉구했다.

참석 회원국들도 경제조사기구의 역내 경제 진단·전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정책 공조 강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신뢰받는 정책조언자’ 역할을 위한 AMRO 전략 방향 검토 및 기구의 역내 지식허브 구축에 공감하면서 기구 내 인력 확충 등을 위한 2023년 예산안을 잠정 승인했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역내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의미한다.

지난해 그동안 미국 달러화만으로 지원키로 했던 이니셔티브를 지원신청 국가가 희망하고 공여국도 동의하면 공여국의 통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올해는 제3국 통화를 보유한 공여국도 요청 통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 신청국이 위안화를 원할 경우 중국이 아닌 한국도 위안화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자금 요청 시 신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 조정 필요성 및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가산금리는 자금요청 기간 연장 시 6개월마다 50bp(1bp=0.01%p)씩 증가한다.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기후변화·자연재해 대응 협력 ▲기술발전 혜택 활용을 위한 정책 공조 등 4개 작업반이 작업반별 활동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디지털 금융 및 전환금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4번째 작업반 논의를 주도했다. 올해 중 역내 핀테크 규제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례도 발굴해 추후 희망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