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적용에 콘텐츠 가격 줄인상…방통위 유권해석은 ‘연기’

구글을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가 금지되며 앱 개발사들은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22.3.15/뉴스1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는 이날부터 금지되며,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한 콘텐츠 가격 인상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구글갑질방지법’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콘텐츠 가격 인상 도미노

1일부터 구글 정책에 따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정책이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된다.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가 붙게 되며, 이에 대응해 업체들은 해당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7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웹) 결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콘텐츠 업체들은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없애지 않는 이상 수수료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구글 수수료 정책을 반영한 15%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티빙은 지난달 31일부터 구글플레이 앱에서 결제 시 이용권 가격을 Δ베이직 7900원→9000원 Δ스탠다드 1만900원→1만2500원 Δ프리미엄 1만3900원→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웨이브는 5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가격은 티빙과 동일하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는 지난달 말부터 구글플레이 앱 이용권 가격을 14% 인상했다. 무제한 듣기 정기 결제는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다른 음원 서비스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는 다음주…늦장 대응 비판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고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웹소설 업계는 아직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수수료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구글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통위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지만 가격 인상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라며 “구글 정책에 맞춰 (인앱결제 가격 정책) 업데이트가 적용돼야 하지만 아직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시행됐고, 실질적인 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에 필요한 세부 법안 정비를 거쳐 시행령이 마련돼 지난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라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했지만, 기존보다 4%포인트(p) 인하에 그친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신용카드 및 PG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이 법을 우회해 자사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왔다.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방통위는 이번 주 발표를 예고했지만 한 주 미뤄진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유권해석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 결과는 다음 주 초 정도에 발표될 것”이라며 “해석상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업계의 첫 유권해석 요청이다.

국회에서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늦장 대응이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며 “(구글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