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학회 “지역 불균형 해소할 혁신플랫폼 절실”

尹당선인 “국민통합과 직결돼 저성장 극복-양극화 해소 시급”
최태원 상의회장 “수도권 규제 대신 지역 동기부여 방식돼야” 제안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4대 학회가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갈등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성의 확보’가 화두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국정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통합과도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학술대회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축사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윤 당선인은 저성장 극복 방안에 대해선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은 전체적인 국민의 힘이 모여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 반기업 정서, 신뢰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코스트(cost·비용)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 혼자가 아니라 경제계, 학계 모두 새로운 마인드셋(mindset·관점)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선 서울 및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지역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은 경제, 정치 등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혁신이 가능한 플랫폼(기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인력의 수요 및 공급 불일치 해소를 통한 초(超)광역 단위에서의 혁신 플랫폼(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 초청연설에 나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개혁과제에 막힌 대통령은) 결국 재정을 동원해 ‘복지’를 이름으로 국민이 우선 원하는 곳에 돈을 퍼주는 ‘쉬운 길’로 간다”며 이를 ‘민주주의 위기’로 정의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얼 해주겠다’가 아니라 양보해 달라, 인내해 달라, 요청해 달라는 정부가 돼야 한다. 그래서 비전(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4대 학회는 소속 학자 1086명이 꼽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권 부위원장을 통해 인수위에 전달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