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배드뱅크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 검토”

송혜미 기자

입력 2022-04-01 03:00 수정 2022-04-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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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정부-은행 공동출자 제안
“장기간 저금리로 연체대출 상환”


차기 정부가 부실대출 처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드뱅크 설립이 현실화되면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채무를 조정받을 길이 열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31일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은 시한부 생명 선고와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금이다.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중 부실 대출을 배드뱅크에 매각하면 배드뱅크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이자를 감면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하는 식이다. 안 위원장은 “배드뱅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연체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이 배드뱅크 설립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소상공인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월 말 현재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133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만기 연장 등 지원책을 9월 말로 연장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배드뱅크가 활용됐다.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 명에 대해 최대 절반까지 빚을 탕감해줬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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