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부담 덜어준다더니…내달 ‘디딤돌 대출’ 금리 또 오른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협의를 통해 이런 방향으로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바꿨다. 앞서 운용 주체인 국토부가 기금의 융자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이후 기재부와의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내용을 보면 디딤돌 대출 금리는 다음 달 11일부터 소득구간별로 0.15~0.25%포인트(p)씩 올라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금리를 0.35%p 인상한 바 있다.

디딤돌 대출은 정책금융상품 중에서도 소득 기준이 6000만원(2자녀 이상 또는 신혼가구는 7000만원)으로 가장 낮아 저소득층이 주로 활용하는 상품인데, 최근 5개월 새 금리가 0.5%p 뛰게 된 셈이다.

이를 적용하면 대출금리는 현행 2.00~2.75%에서 2.15~3.00%로 변경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1.70~2.45%에서 1.85~2.70%로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앞으로는 3.00%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1년에 2000만원을 벌지 못하는 부부가 10년 만기로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는 2.15%로 책정된다. 이는 장애인·다문화가구 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로 최종 금리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시중금리가 치솟자 정책금리도 함께 높여 차이를 줄였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갭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면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민들의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도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민 대출 상품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조금 더 완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