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여야간 추경 실무협의 착수해야”…민주당 “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실무자 협의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예산 중에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안을 받아볼 것”이라면서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추경 규모로) 50조 원을 말했는데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과 올해 예산에서 계획된 사업을 들어내는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재부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실무선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수위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해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 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