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규제 총괄부서 설치… 상속세율 최고 25%로 인하를”

경총, 30개 과제 인수위에 제안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 폐지…기간제 근로 2년 연장해 줘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25일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법·규제 개편, 조세 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경영환경 구축,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경총은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동법제 선진화 등 노동개혁을 선정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 총괄 전담 부서 설치, 대주주 의결권 제한 ‘3% 룰’ 폐지, 복수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을 요구했다. 조세 개편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25%로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등을 요구했으며 노동 유연화에 관해서는 기간제 근로 2년 연장, 산업 분야별 특별연장근로나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 조치가 담겼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 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