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日 이어 英도 철강관세 합의…한국에만 ‘NO’ 외치는 이유는?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에 합의했다. 2018년부터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은 수출량 확대를 위해 미국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우방국인 한국에 25% 관세 대신 쿼터제를 적용하며 그동안 충분한 혜택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톤(t)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미국산 철강재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문제를 마무리 졌다.

미국 우방국들이 잇따라 철강 관세에 합의하면서 한국 역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2018년 관세 25%를 부과받는 대신 앞선 3개년의 70% 물량을 수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수출 쿼터제를 허용해 준 만큼 한국이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점도 존재한다. EU, 일본은 무관세 물량을 넘어서도 관세만 물린다면 수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쿼터제로 물량 자체가 막혀 있어, 최대 260만t까지만 수출 가능하다. 품목예외 또한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쿼터제 물량에 포함돼 있다. 품목예외란 미국 측 수요가들이 직접 수입을 요구할때 관세를 폐지해주는 제품을 말한다.

한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수출 쿼터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쿼터제가 도입됐던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이들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 수출 쿼터제도 함께 폐지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미국 측에 철강 232조 조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 조치 개선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