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 추경 공식화…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 신속 마련”

조아라 기자 , 조건희 기자

입력 2022-03-23 03:00:00 수정 2022-03-23 0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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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간사단 회의 주재해 주문… “정부 협조땐 바로 국회 보낼 것”
대선 때 최대 5000만원 보상 공약… 안철수 “과학방역으로 전면 개편”
연령대별-지역별 세밀한 대책 위해… 전국민 항체양성률 샘플 조사 제안


인수위 사무실의 안철수-김병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4월 추경’을 못 박은 상태여서 2차 코로나19 추경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윤 당선인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했다.


○ 尹 “신속 지원해야” 2차 추경 속도전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분과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요청을)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대선 당시 약속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윤 당선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50조 원 추경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며 “50조 원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되, 손실 신고 전에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선(先)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安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로 과학방역”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며 새 정부 방역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차 기관 대면진료 △고위험군 치료 패스트트랙 △백신 부작용 데이터 공개 △국민 항체 양성률 정기조사 △5∼11세 백신 자율선택 △방역패스 폐지 △팍스로비드 복제약 타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다.

안 위원장의 대안책 중 주목을 받은 항체 양성률 조사는 과거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형성된 항체가 체내에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검사법이다. 유전자증폭(PCR)이나 신속항원검사와 달리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안 위원장은 항체 양성률 정기조사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한 번씩 감염됐다 회복됐는지 알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식으로 ‘샘플링’ 하는 것”이라며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이나 대출에 대한 방법도 있다”며 “어떻게 적절히 믹스(mix) 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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