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예산 벌써 바닥…” 확진자 폭증에 생활지원 빨간불

뉴시스

입력 2022-03-18 15:58:00 수정 2022-03-18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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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현장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나고 인력은 태부족한 2중고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닷새동안(13∼17일) 코로나19 확진자는 981명으로, 하루 평균 19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200명 가까운 주민이 코로나 환자로 분류되면서 생활지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들어 1∼2월에만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주민이 553가구 1298명에 이른다. 두달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853가구 2271명)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자가격리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정부의 지원기준 변경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군은 국비를 포함해 1억3400만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확진자 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단 2개월 만에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3월 중 1차 추경을 통해 국비를 포함, 9억65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할 예정이지만 현재 확산세라면 이마저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 남구도 당초 예산 5억6600여 만원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고, 광산구 역시 12억 원 중 10% 남짓만 남겨둔 상태다.

광주지역 각 자치구는 서둘러 정부 추경으로 국비를 마련해 생활지원비를 순차적으로 메꿔나갈 계획이다.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도 예산 부족으로 생활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재정난에 이어 인력난 마저 겹쳐 주말 근무에도 불구하고 ‘업무 폭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직장 유급휴가비 중복 지급 금지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와 정부 지침 변경 적용 여부 등 신청자의 적정성도 확인 중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한 달안에 지급하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업무량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지급 날짜가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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