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기준금리 인상-러 디폴트, 국내 영향 제한적”

뉴스1

입력 2022-03-17 08:58:00 수정 2022-03-17 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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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17/뉴스1

정부는 17일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등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가계·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차관은 “간밤 FOMC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0.50%로 25bp (1bp=0.01%포인트) 상향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자산매입 축소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종료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여부와 관련해서는 “16일로 예정된 러시아의 외화표시국채 이자가 달러화로 정상 지급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30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달러화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이번 FOMC 결과에 대해 “당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금리 상승-달러화 약세를 시현하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Δ과거의 경험 Δ현재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Δ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 디폴트 소식을 포함한 대외 요인들의 국내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 오히려 국내외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완충 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준금리는 선제 인상돼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불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국내 단기 외화자금시장 여건은 아직 양호하지만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채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 적극 공조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노력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거시건전성 관리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관리를 지속한다.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계한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부실 위험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약 45조원 규모로 준비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앞으로도 대외 리스크 요인들의 움직임과 파급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영향을 차단하고 최소화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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