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하겠다”

뉴시스

입력 2022-03-16 10:50:00 수정 2022-03-16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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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3차 포럼은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집행기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CSO 간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처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을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와 안전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2월에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도 중처법이 기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조사돼 신정부 출범 후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정부에 중처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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