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성장 잠재력 회복”

곽도영 기자 , 송충현 기자 , 오승준 기자

입력 2022-03-11 03:00 수정 2022-03-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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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윤석열 당선인에 바람 전해
상의 대선직전 조사서 ‘성장’ 요청… 해결 과제로 “물가-원자재값 안정”
경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전경련 “세계경제 선도 국가로”
중기중앙회 “中企 성장시대 기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 기업인들은 ‘성장 잠재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논평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 달라”며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사회 통합과 세계경제 선도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근로시간제 개편 등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벤처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이 대부분 공약에 반영됐다”며 “새 정부 국정 어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성장 잠재력 회복 확충’(76.9%)을 꼽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기업의 44.4%가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시장과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많았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추진’은 26.2%로 집계됐다.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법 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꼽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가 뒤를 이었다.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방향으로는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등이 언급됐다.

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강조해 온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과 각종 규제에 따른 성장 동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으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도 있다. 윤 당선인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주임검사,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사건 특별수사본부 검사를 거쳤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끈 전력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과는 악연도 있었지만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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