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니다”…게임산업 인식 개선될까

게임산업을 “효자산업”이라고 강조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특히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윤 당선인의 말대로 차기 정부에선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게임업계는 차기 대통령에게 ‘게임산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약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외교적 지원을 통해 한국 게임을 세계화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제거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2020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총 193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21.3% 성장한 18조 8855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 또한 81억 9356만 달러(약 9조 6688억 원)로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는 “한국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게임업계의 ESG 경영 진흥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며 “최근 IT업계의 대규모 연봉 인상 트렌드도 게임업계가 이끌었다. 청년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대부분 2030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특별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를 중독성 행동장애의 하위 목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게임업계는 WHO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국내 기준에 수용하는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게임의 경우 몰입 기간이 짧아 전통적인 중독성 행동장애와 다른 양상이 있으며, 게임 중독 증상자의 공존장애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장애가 게임중독이라는 형태로 표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게임업계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도입은 비대면 시대에 게임의 역할과 순기능, 심층조사연구를 통한 질병표분분류의 의학적 근거 및 필요성 유무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며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네 가지 게임 정책도 주목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지키는지 직접 감시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을 부렸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 2030 청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게임 정책 발표였다.

윤 당선인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에 막혀 게임 회원가입과 이용에 제약이 따랐다. 본인 인증 수단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세상이 바뀌면,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고 규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