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대상 확대 검토…추가 재원 부담 논란

뉴시스

입력 2022-03-07 14:49:00 수정 2022-03-07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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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 금리로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 대상 확대를 두고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8배 가량 많은 수요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추가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대선 표심을 의식해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은행이 지난달 21일부터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규모가 2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예상했던 38만명의 약 8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현재는 신청을 마감한 상태다.

은행들은 기존 적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리인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할수록 손해인데 무한정 늘릴 유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명확한 기준 없이 일단 신청을 받게 한 탓에 가입 5부제를 시행하고도 첫날부터 수요가 몰려 트래픽이 급증, 접속이 지연되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7~8월께 판매 재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지난 2020년 소득이 없어 이번에 가입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자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지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정확히 얼마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나온 건 없지만 당연히 정부 예산만 갖고는 안 되고 초과할 것 같다”며 “그렇다면 과거 선례를 볼 때 추가 비용이 생기면 은행이 부담하지 않겠냐”고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은행들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년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가입 신청을 접수하는 은행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들도 사회공헌, 미래고객 유치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 자체 홍보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취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증가한 것도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가상자산 거래 등이 확대됐던 상품 설계 당시와 달리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경제 불확실성 확대, 위험자산의 수익률 하락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청년 관련 정책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 등에 따라 블로그, 유튜브 등 바이럴마케팅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상품 설계 당시 38만좌 수준에서 협의한 것과 8배가 늘어난 규모로 판매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팔 때마다 손해인 상품을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겠나. 대선이 있어서 판매 재개 여부도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나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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