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공언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이라며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주고 대선 후 추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이번 추경은 320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 뿐만 아니라 시급한 방역예산, 민생예산이 담겼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와 주사제 구입예산 6000억원, 병상확보 예산 4000억이 발목 잡혀 있다”며 “민주당은 의료방역인력 지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 지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에 마련했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0만명 달하는 방역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급하는 예산도 함께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예산 등이 발목잡혀 있다.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도 야당 반대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주장만 고집하며 실제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 민생·방역 예산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예산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5월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다시 추경을 논의하면 앞으로 100일 넘게 걸릴 수 있다”며 “그동안 쓰러져가는 소상공인, 의료인력, 우리 국민 등은 어떻게 견디라는 것이냐. 하루하루 목을 매고 있는 소상공인과 의료인력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