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결국 미뤄… “정부가 혼란만 키워”

과기부장관-통신3사 CEO 만나…LGU+ 제기한 추가 경매 논의
SKT-KT와 입장차 커 합의 불발
수개월 논란 거듭, 기약없이 연기…업계 “정부, 원칙 깨 논란 자초”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중 경매 절차를 밟기로 했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이 수개월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 미뤄지게 됐다. 이견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율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이용자 편익’이라는 당초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추가할당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2018년 6월 첫 5G 주파수 할당 당시 3.5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경매로 나온 전체 280MHz(메가헤르츠) 폭을 놓고 나란히 100MHz 폭을 낙찰 받은 SK텔레콤·KT와 달리 80MHz 폭만 따낸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경매를 요청한 것이다.

당시 공공 주파수와의 전파 간섭 우려로 남겨뒀던 20MHz에 대한 기술 연구를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1355억 원을 최저 가격으로 이달 중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5G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와 LG유플러스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할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매를 계획한 주파수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과 붙어 있어서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공정경쟁을 위해 3사가 20MHz씩 동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며 3.7GHz 이상 주파수의 40MHz 대역폭도 함께 할당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KT 역시 SK텔레콤 제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호응했다.

결국 이날 통신3사 CEO의 의견을 직접 들은 과기정통부는 당초에 밝혔던 경매 계획을 미루면서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월 중에 주파수 경매 공고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우리가 요청한 추가 대역폭은 2018년에 할당이 예고됐고 2019년도에 이용 가능한 주파수였다”며 “뒤늦게 이용 가능성이 제기된 3.7GHz 대역 주파수와 함께 할당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 시기 언급 없이 결정을 늦추면서 다음 달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또 번복하면서 시장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품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주파수 문제는 통신사들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늘 통신3사가 각자 하나씩의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던 경매의 원칙을 깨뜨린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할당하기로 한 결정은 유효하다”며 “다만, 새로 들어온 (SK텔레콤의) 요청까지 포함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