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역지원금 이견에 추경 합의 불발… 대선前 처리 어려울듯

이윤태 기자 , 조아라 기자

입력 2022-02-15 03:00:00 수정 2022-02-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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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0만원 先지급후 추가지원”
野 “1000만원으로 늘려야” 맞서


여야 원내대표단 추경안 협상 여야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대선 전 추경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두 차례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방역지원금 규모였다. 당초 민주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처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16조 원의 정부안에 맞춰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2월 임시국회 회기(25일) 내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첫 추경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여권 내에서 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최대 35조 원까지 증액을 희망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난색을 표했다”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20조 원대는 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추경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거듭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정책대화에서 “기재부 입장에선 자기 재임 도중 국가부채가 얼마 늘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라며 “국가가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겨서 재정건전성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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