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5년새 34조 증가… 10조는 탈원전 탓”

에너지정책 합리화 추구 교수協
“공급원가 5년 평균 9% 올라… 2030년 신재생 비중 30% 적용되면
전기료 최대 44% 오를수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10조 원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정부 목표를 실현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44%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8년 출범한 에교협은 에너지 관련 교수 200여 명이 가입한 협의회다.

이날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재정 악화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감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인상 때문”이라며 “원전이 2016년 전력 공급 비중인 29.7%(이용률 약 8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손실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2016년보다 약 34조 원 증가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인 약 10조 원이 탈원전 영향이라는 뜻이다. 이는 원전 이용률이 2012∼2016년 연평균 81.6%에서 2017∼2021년 연평균 71.5%까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원자력에서 줄어든 발전량은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되면서 5년간 평균 전력 공급 원가가 9%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심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최대 44%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정부의 목표와 달리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25%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원자력 비중은 35%, 화력 비중은 40%로 제시했다.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률은 27%가량이 될 수 있지만 온실가스 2300만 t을 줄일 수 있어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허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비싸게 구입해 신재생 전력 사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제로 100% 신재생 전력 공급은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을 포함하는 무탄소 전력 100%(CF100)로 규약을 바꾸어야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