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부작용 커 동의 못해…국채 8~9조 상환”

뉴시스

입력 2022-02-07 16:46:00 수정 2022-02-07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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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의 경우 8조~9조원가량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경안 종합 정책 질의’에 참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증액 관련 질의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3배는 아무리 (여야가) 협의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14조원이라는 (정부안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요소를 산정했고, 재정 여건도 고려했다”면서 “14조원보다 일부 미세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도 (정치권에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14조원 규모도 재정이 허용하는 지금 단계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에게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 내에서 감액·증액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35조원이 됐든 50조원이 됐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랏빚 상환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며 11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점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는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 10조원을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맞겠다 싶어 적자를 냈다”면서 “초과 세수 중 40%는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나머지는 공적 자금 상환 기금과 국가 채무를 갚는다”면서 “이번에 적자 국채를 발행했지만, 공적 자금 상환 기금도 (국가) 채무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8조~9조원은 채무를 갚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제2차 방역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현금을 7차례 지급했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면서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규모·재정 문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했다”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 지원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반박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지에 관해서는 “애초 계획대로면 오는 4월30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휘발유 가격 동향을 보고 3월 말~4월 초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때도 원유가가 지금처럼 고공 행진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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